남아공은 입헌 민주주의 국가이며, 3 부로 이루어진 정부와 독립된 사법부로 이루어져 있다.
남아공 헌법은 발전된 다른 민주주의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개발하였다. 남아공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 정치권, 재산권, 교육 및 의료시설, 정보와 법원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다. 또한 동성애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한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또한 성적 평등 및 인종간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 기관에는 민중의 보호자(Public Protector)와 인권위원회, 문화, 종교, 언어 공동체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위원회, 성적평등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남아공의 정부는 해당 영역 내에서의 입법 및 사법권 상의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헌법에 각 정부는 “분리되었지만,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의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는 남아공의 전통적 지도자들의 모임이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아공의 지방정부도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는 중앙 입법 및 지방 입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는 법규 제정이나 도시 보건 서비스, 소방서 업무, 지방 대중 교통 시설, 수질 및 위생 서비스, 이주 거부 및 교통 법규 등이 포함된다. 남아공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협력적 지배구조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배경
1995 년 설립된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TRC) 는 근대 역사의 어두운 과거와의 화해를 모색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 인종 분리 정책 시대에 저질러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7 년간의 청문회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명백한 지침과 시한을 정해두고 1995 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탄생하였다 . 남아공의 첫 민주 선거로 대통령직에 오른 넬슨 만델라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위원장 직에 임명하였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1990 년부터 1994 년 사이 4 년의 기간동안 남아공 인종분리정권과 민주화 운동 단체들간의 협상을 통해 창설되었으며 , 진실을 밝히는 조건으로 그 동안 양측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면을 받도록 합의했다 . 이로 인해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졌던 회담이 급진전을 보이며 , 1994 년 첫 민주 총선에서 ANC 가 집권하게 되고 비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는 과거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희생자들의 보상 및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그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 1996 년 이 지침에 따라 남아공 전역에서 진상규명 및 용서를 통한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 청문회 내용은 인터넷 및 TV 를 통해 중계되었고 , 이로써 34 년간 나라 전역을 감싸온 침묵을 깨게 되었다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은 그들이 당한 학대를 회고했다 . 지난 7 년 여 간 , 2 만 2 천명이 진술을 했고 그 중 6 천 여명이 사면을 청구하고 실종자 수는 약 천 여 명으로 밝혀졌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2003 년 3 월 21 일 음 베키 대통령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임무를 마치게 되었다 . 남아공 타보 음베키 대통령은 2003 년 4 월 15 일 보상금 지급은 한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기념일을 지정하고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의 조직
인권침해 위원회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e)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196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다.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및 현재의 상황 등과 그들이 입은 피해 성격과 범위를 밝힌다. 해당 사례가 국가적 혹은 조직적, 개인적으로 계획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피해자와 인권 침해 사건이 밝혀지면 그 내용을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로 넘긴다.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 Committee)
진실위원회의 절차가 피해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책 및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희생자 및 그 가족과 지역공동체 모두 명예를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모든 과정은 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한 공존관계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회 및 민간 단체의 기부를 통해 대통령 기금(President’s Fund)이 설치하였고,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긴급 지원이 행해져야 할 부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졌다 .
사면 위원회 (Amnesty Committee)
사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면 신청이 해당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은 1960년 3월 1일 부터 1993년 12월 사이에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모든 범죄 관련 행위에 대해 사면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사면되는 경우 가해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로부터 면죄된다.